‘문케어’ 확대되고, 돌봄서비스 강화된다

기사승인 2019-02-12 12:59:10

‘문재인 케어’와 돌봄서비스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건강보험 강화 정책 및 통합돌봄체계를 완성하는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우선, 건강수명은 오는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된다. 이를 위해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가 추진되는데, 정부는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및 MRI, 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2023년 3600개소로 확대하는 등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필수의료보장도 강화된다. 정부는 권역별‧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확충을 통해 지역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외상전문수련기관 확대,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기반 협력체계 구축,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 등을 꾀하기로 했다.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도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 확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지역별 정신건강기반 확충 및 선도사업 모델 개발‧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변화도 눈에 띈다.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사회 서비스 인력양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관련해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을 2015년 기준 5.7%에서 2023년 OECD 평균수준인 7.4%, 2040년 10.7%까지 확대키로 했다.

사회서비스 분야와 관련해, 정부는 우선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를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 기반 확대, 아동중심의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및 단가를 확대키로 했다.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목표와 관련해,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 생활SOC 투자확대 등 통합 돌봄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한 종합 판정도구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와 관련해 정부는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품질관리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핵심영역별 추진과제와 함께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됐다. 정부는 사회복지 지출을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진기반 주요 정책 과제 중에서도 사회투자 확대가 눈에 띈다. 정부는 소득보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2040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 강화 추진과 관련해 읍면동의 종합 안내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거점 서비스기관 구축, 주민참여형 능동적 위기 발굴 체계 구축, 사회보장 서비스 이용체계의 연계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개편과 행정 빅데이터 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및 정책분석‧평가 기반 마련하기로 했다. 참고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구축은 오는 2021년까지, 시스템 개통은 2022년까지 마무리된다.

한편, 이번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 원. 정부는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