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난 강북삼성병원 故임세윤 교수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논의를 비롯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단계를 밟아가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등 보건의료 제도개편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및 산하단체가 주최하거나 개최하는 모든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거나 참석위원 추천을 거부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의료계의 단체행동에 대한 회원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향후 방향을 정하겠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번 주로 예정됐던 안전진료TF와 문재인 케어의 일환인 ‘비급여의 급여화’ 중 두경부 MRI 급여화 논의를 위한 회의가 차질을 빗게 됐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관계자는 “모든 대화창구를 닫는다”고 일축했다.

이 같은 결정은 2년 연속 1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등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이 만성적인 저수가정책 등과 맞물려 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폐업을 고민해야할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0월25일 의정협의에서 초진료 및 재진료 각 30% 인상과 원외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요구하며 지난 1월 31일까지 정부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요구가 수가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자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확보를 위한 방안임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약속한 적정수가보상에 대한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대화의 전면중단과 총력투쟁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의료계의 요구에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제시한 시일을 하루 넘긴 이달 1일, 의료기관의 종별 차등수가제 등 현행 수가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요구인데다 안전관리료 등 수가인상요인이 많은 만큼 초진료와 재진료 인상 등을 받아들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1일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대통령의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며 “저수가 체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온 의사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기회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13일에는 대정부 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과 건보공단 이사장이 약속했고, 정부도 공감했으며 모든 통계와 지표에서도 확인된 저수가 문제의 해결의 단초는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행태에 너무나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협회는 “이제 정부와 대화나 타협으로 문제해결을 기대하기는 회의적이라고 판단한다. 정부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며 지지부진한 답변은 의정이 더 이상 공조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며 “안전진료를 위한 환경구축, 소신진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회원들의 뜻을 물어 총파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