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전세금 반환 분쟁 증가…전년동기比 12.6%↑

집주인·세입자, 전세금 반환 분쟁 증가…전년동기比 12.6%↑

기사승인 2019-02-18 09:35:08

집주인이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세입자와 갈등을 빚는 주택임대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공단에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1건)에 비해 12.6%(29건) 늘었다. 

이는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240건에 비해서도 20건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에서 분쟁이 많이 접수됐다. 올해 1월 서울지부로 접수된 총 88건 가운데 76%(67건)이 보증금 관련 분쟁이었다.

지난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총 2515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71.6%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었다. 유지·수선보수(201건)나 계약갱신 문제(143건), 손해배상(156건) 등 다른 분쟁 사례보다 많은 수치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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