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사태로 외톨이 된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 작심 비난에 여야4당도지지… 국회 윤리위 상정은 또 무산

기사승인 2019-02-18 20:02:38

<사진=연합뉴스>

일명 ‘5·18 망언’으로 인해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이 외톨이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행위”라고 작심한 듯 비난을 쏟아냈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4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헌법 질서와 국가의 역사적 정의와 관련해 대통령이 한 말은 너무나 타당하다”면서 “한국당이 해당 의원 3인에 대한 의원직 제명과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자격이 맞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의 발언은 당연한 이야기로,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한 발언”이라며 “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을 뒤늦게 추천했는데 그나마도 적격 논란이 있는 인물을 추천했다. 그들을 재추천하겠다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적격 논란이 없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을 물색해 재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정의당은 역사의 진실이자, 헌정질서의 근간이 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에 뜻을 같이하며 환영한다”면서 “5.18 왜곡은 헌정파괴 범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부정하는 명백한 역사 쿠데타이다. 자유한국당은 공당의 자격을 상실하기 전에 5.18 역사 왜곡 망동과 방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또한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역사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환영한다”면서 “5.18폄훼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내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점은 깊이 우려할 일이다. 더는 5·18 폄훼 언동을 멈추고 공당으로서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왼쪽부터) '5·18 망언 3인방'으로 불리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을 향한 정치적 공세이자 청와대의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갈등 조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여러 사안에 굳게 닫고만 있던 대통령의 입이 이제야 열린 것 같아 씁쓸할 뿐”이라고 논평했다.

5·18 진상조사위 위원추천과 관련해서도 장능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5·18 공청회 이슈가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2명의 위원에 대한 재 추천을 요구했다”며 “당 추천인들이 법에 명시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등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포함된다고 밝혔음에도 어떤 점이 부족한지 자세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청와대는 ‘그냥 안 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당이 추천한 위원 개인에 대해서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말할 것이지, 법에도 없는 조항을 임의로 덧붙여 청와대식 탈법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억지 거부권 행사야말로, 민주화 운동의 정치적 이용이자 5·18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순탄치 않았다. 윤리위는 18일,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의키로 했지만,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3건의 징계안만 먼저 별도로 심의할지, 계류 중인 26건을 일괄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리지 모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민주당은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3인에 대한 징계안만을 별도로 먼저 다루자는 의견을 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까지 모두 포함하자고 맞섰다.

국회 윤리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오늘 상정안건을 확정하려 했으나, 3당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윤리위 전체회의 개최와 함께 상정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전 8시 간사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 된다”는 말을,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해 당적은 유지했지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심지어 이종명 의원은 “논리적으로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한다”고 발언해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됐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