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24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권익위 등 관계부처가 지난 3개월 동안 1205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결과, 수사의뢰 36건을 포함해 모두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고 총 288명이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36건의 수사의뢰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보수정권에서 25건,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공공기관 5건, 지방 공공기관 4건, 기타 공직유관기관 2건 등 총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 지적된 사안 가운데 94%, 총 2634건 중 2452건은 단순오류나 규정 불명확 등 경미한 업무부주의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야당이 그동안 무책임하게 주장했던 것처럼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채용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과정에 일부 비리가 확인된 점은 대단히 유감이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채용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선 채용비리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모든 보직에 있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 특히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죄질의 경중에 관계없이 징계감경을 금지하고 인사에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절차 역시 신속하게 밟아나갈 것이다. 채용비리는 타인의 일자리를 도둑질하고 사회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범죄 행위다. 국민의 삶을 가로 막는 최악의 생활 적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정직한 땀과 노력이 보상받는 정의로운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