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소년들이 학교 내부 성폭력을 고발한 ‘스쿨미투’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위원회)가 후속대책 정보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위원회는 21일 홈페이지에 ‘제82차 아동권리위원회 회의 의제 목록’을 게재했다. 또 의제목록에 스쿨미투 내용을 포함하고 한국 정부에 집단 괴롭힘, 교사 등에 의한 성폭력 등 스쿨미투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의제 목록에 포함된 내용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2차 아동권리위원회 회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는 9월 열릴 전망이다.
앞서 청소년 시민단체들은 스쿨미투 문제를 두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해왔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등 여성단체 49곳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스쿨미투에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발 후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고발자는 2차 가해와 신변의 위협에 시달리고 학교는 고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정부는 최초 스쿨미투 고발 후 열 달 만에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학교 전수조사가 빠지는 등 근본적 해결책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예비교사 대상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사립학교법 개정 ▲스쿨미투 사건 적극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