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7년 연속 초저출산이란 암울한 ‘신기록’이 언제쯤 깨질 수 있을까? 

현재로선 ‘반등’의 기미조차 발견되지 않는다. 역대 정부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과 각종 정책을 폈지만, 초저출산 문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일개 양육지원정책 등에 의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수년간 입을 모아왔기 때문이다. 

올해 제14차 저출산고령화포럼에서도 이 문제는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는 저출산 현상을 야기한 주요 요인들을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공동체 의식 약화 ▲사회적 신뢰 하락 ▲과열화된 경쟁 ▲초혼 연령 상승 ▲불안정한 직장 ▲소득 부재로 인한 결혼 포기 분위기 ▲고비용이 드는 아동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한 사회분위기 등을 꼽았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 특히 양육지원서비스 등의 방향 설정부터 손을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려면 해외 선진국의 양육지원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영국의 양육지원은 가족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되, 비용지원을 통해 가족의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 재원을 확보해 주는 식이다. 

또한 영유아기 보육에 대한 공적 개입을 제한적으로 시도함과 동시에 일정 연령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 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 내 양육을 강화할 수 있는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출생부터 고교졸업 및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연관체계를 갖고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시행, 지원이 활발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양육지원 방향에 대해 황 교수는 “정치의 영향과 사회적 관심사를 벗어나기 어려워 하나의 정책이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어렵다”면서 아동양육지원 정책의 확고한 수립은 정치와 정책의 간극을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양육지원 정책의 중요한 수혜 대상은 아동이며, 여성과 청년의 시각과 더불어 양육지원정책을 수립할 때 정부가 아동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교수는 정책의 효율과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 요인을 망라하고 가정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하는 가족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방식의 양육지원 정책을 개발하는데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