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대표단체가 북미정상회담에 정부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을 못마땅해 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영세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신음하고 있는 와중에도 민생안정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연일 북한과 미국 정상의 만남에만 신경 쓴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7일 “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과 청와대 앞에서 1인 거리시위에 나섰다. 이어 건강을 포함해 국민의 삶이 더 이상 피폐해지지 않도록 연대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27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나 한국유치원연합회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민생정책연대’를 구성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함께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사 또한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절실히 체감하고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힘을 합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의사협회는 민생정책연대와 함께 의료제도의 개혁을 위한 투쟁위원회 가칭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도 구성하기로 했다. 불완전한 건강보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투쟁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의료를 포함해 자생적 시장질서를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자살과 가정파탄, 파산과 폐업으로 국민들이 내몰림에도 개선을 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서 “비핵화와 외교안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일상이고 직업이며 삶”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또한 국민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와 최선의 진료를 막는 관치의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강제지정제와 각종 의료정책을 지금까지 의사들의 인력으로 메워왔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1달 새 3명의 의사가 유명을 달리했는데 앞으로도 환자의 칼에, 과중한 업무에 목숨을 위협받을 것”이라며 “민생정책연대와는 별도로 의사회원들의 뜻을 모아 무기한 의사총파업, 경고성 투쟁인 24시간 전국의료기관 집단휴진이든 강력한 투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투쟁의 1차 목표로 ‘수가정상화’를 위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내세웠다. 그리고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라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련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 강제 지정제 폐지 후 단체 계약제 도입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한방관련 문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전공의 수련환경 및 의사 근로시간·조건 등을 논의하는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쟁투 투쟁위원장이기도 한 최대집 회장은 이 같은 목표와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의쟁투 위원구성을 마무리하고 강력한 투쟁을 바탕으로 일련의 목표들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