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개학연기 투쟁’에 돌입했다. 보육대란 사태가 우려됐지만, 상당수 유치원이 자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확한 유치원 개학연기 현황은 현재 취합 중”이라면서 “우려했던 돌봄 공백 사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학연기 유치원 중에서도 자체돌봄은 제공하는 곳이 많은 점 등의 이유로 등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었다”며 “어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000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서 자체돌봄은 제공한다 하더라도, 학사과정을 변칙 운영한 것은 변함없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이라면서 “오늘 개학연기가 확인된 유치원이 내일도 문을 열지 않으면 바로 형사 고발 조치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현장 방문조사 결과 개학 연기가 확인된 유치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유치원 정문에 계고장을 붙이고, 유선 연락도 취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이날부터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선언했다.

당초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선언한 유치원은 전국 총 1533개였다. 지역별로 경기·인천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한 대응으로 개학연기 철회 또는 불참한 유치원이 늘어났다. 전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유치원은 365곳이다. 서울에서는 4일 오전 7시30분 기준 21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 입장을 밝혀 교육부 집계보다 5곳이 더 줄었다.

교육당국은 이날 모든 사립유치원을 방문, 정상 개원 여부를 확인한다. 문을 닫은 유치원에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내일도 개학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