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0곳 중 12곳에서 폭언·폭행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직 전수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 의료기관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피해가 지속됨에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진료TF’ 8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안건은 의료기관의 피해현황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도 중 실태조사에 응답한 의료기관은 10개 시·도 소속으로 해당 지역 의료기관 중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를 경험한 곳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2%, 의원급 의료기관은 1.8%로 나타났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아직 7개 시·도가 취합되지 않았고, 응답한 의료기관의 수도 많지 않아 비율을 통해 대략적인 경향만 파악했다”며 “규모가 크고 병상이 많은 의료기관이나 정신의료기관일 경우 폭언·폭행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17개 시·도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다음 주 회의 전까지 추가응답을 받아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내용을 정리해 지원대책을 3월 말 발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은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병원 내 폐쇄회로(CC)TV 및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증원, 일련의 시설 및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부담에 대한 방안 등이다.

하지만 일련의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거론된 공익광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 공익성에서 여타 공익사업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익광고는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일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부터 진행한다”며 “국민공감대를 높이는 노력을 우선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병원 내 CCTV 및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증원 등 의료기관 내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확보에 대해서도 진도가 크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 어디에 얼마나 많은 수의 시설과 보안인력이 투입돼야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당연하지만 일련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시설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명 ‘안전관리수가’로 불리는 정부지원도 별도의 수가항목을 신설할지 기존 수가들에 포함시켜 증액을 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 과장은 “3월 발표될 내용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주가 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며 “안전관리수가도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거쳐야해 시일이 걸린다. 병원협회 등의 협조로 필요 인력이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수가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등은 금번 8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실태조사의 지연 및 안전관리수가 등 지원방식에 대한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함에 따라 오는 15일 9차 회의를 추가개최하기로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