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소·네모, 모바일 허위매물 ‘꼼짝마’

키소·네모, 모바일 허위매물 ‘꼼짝마’

업계 “인식개선 시그널일 뿐, 근본 해결책 못돼”

기사승인 2019-03-06 04:00:00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키소·KISO)와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네모가 손을 잡음으로써, 앞으로 모바일 부동산 시장에서도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및 업계에 따르면 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허위매물 검증 서비스 영역을 모바일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로 참여사들의 매물을 검증하고 이용자들의 허위매물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는 닥터아파트, 매경부동산,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한경부동산 등 20개 부동산 정보업체가 참여하고 있었다.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모바일 시장을 위주로 한 업체는 참여사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모바일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네모의 참여로 모바일에서도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부동산 자율규제가 확대·강화될 방침이다. 네모 입장에서도 KISO와의 협업은 허위매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모 관계자는 “네모에서도 이미 자체적으로 허위매물 감시가 이뤄지고 있지만, 2차 감시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모는 이달 중 회원사 가입 절차를 마치고 매물 검증 안정성과 검증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네모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들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서는 이같은 감시 기능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정부의 허위매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허위매물 감시 기능은 시장의 인식 개선을 위한 일종의 시그널로써만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KISO가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네모를 참여사로 끌어왔다고 해서 그동안 있었던 허위매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허위매물은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결이 이뤄지기 위해선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른 허위매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의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네모 관계자도 “사실상 허위매물을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다. 일단 허위매물을 플랫폼 업체나 제3자가 판단하기에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관련 업체로써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인식개선을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다 보면, 허위매물 근절 방안도 계속해서 발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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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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