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협의체 구성·공조해 중국발 미세먼지 정책 해결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됐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미세먼지 정책은 무능의 극치”라며 “청와대가 내놓은 해결책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정책은 국제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북한으로 인해 미세먼지의 중국 유입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상황에서 시종일관 몸을 낮추고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LNG 발전량이 늘면서 오는 2029년에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배출량이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LNG발전을 817만톤 늘리면 초미세먼지는 5276톤, 온실가스는 2255만 톤이 증가하고 사회적 비용은 2조4000억 원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을 약속했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4기가 착공됐다”며 “명백한 공약위반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일본 등 인접국과 함께 동아시아 협의체를 구성·공조해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의학적 관점과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중국을 상대로 항의 및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국제환경소송이라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나승운 고대구로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오랜 시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급속도로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천식·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과 안구질환, 피부질환 등 각종 질병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특히 초미세먼지가 혈관에 염증과 혈전을 일으켜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률을 높인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상덕 원자력정책연대 소통분과위원장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원전 부양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미세먼지 발생의 국내원인을 줄여 중국발 미세먼지에 좀 더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미세먼지 증가를 부추기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인접 국가는 물론 또 WHO, UN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추진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