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1778억원의 당기 적자를 나타냈다.

앞선 7년간 당기수지 흑자를 이어갔지만, 지난해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늘었다. 누적적립금은 20조5955억원으로 아직 여유는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이었다. 건강보험료 수입 53조6415억원, 정부지원금 7조802억원, 기타 수입은 1조3842억원이었다. 지출은 총 62조2937억원으로 보험(요양)급여비 60조5896억원, 기타지출 1조7041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1778억원의 적자를 보인 것이다.

지난해 건보재정 당기 적자는 예상됐었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지난해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재정집행계획을 밝혔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들어오는 수입금보다 지출비가 많아져 흑자 규모가 축소된다. 실제 보건 당국은 MRI(자가공명영상장치)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뇌·뇌혈관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오는 5월부터 안면, 10월부터는 복부·흉부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초음파 부분도 확대된다. 지난 2월 하복부·비뇨기 검사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늘려가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공단 예산은 총 79조407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7771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은 70조8605억원, 장기요양은 8조2484억원, 통합징수는 2987억원으로 측정됐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