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동조합이 초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협상 난항과 관련해 금융당축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현대·기아차의 카드수수료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금번 사태를 야기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통해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과 500억 초과 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라고 카드업계에 주문했다. 이에 카드사 노조는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노조는 “앞으로 벌어질 통신, 항공, 호텔, 대형마트와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가맹점들이 그 우월적 권한을 이용하여 법과 제도를 어기는 행태를 또다시 반복할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말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조치 실행과 제도 보완을 통해 현 수수료 사태를 만든 책임자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 항공, 호텔, 대형마트 등 현재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인 재벌 대기업에도 “무이자할부,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카드사 마케팅의 혜택을 위 업종들이 누리고 있는 점은 소비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마케팅 혜택을 많이 본 가맹점이 그 만큼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원칙을 인정하고 수수료 인상을 적극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는 정책적 대안으로 카드수수료 하한선(최저가이드라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노조는 “지난해 6월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 한 마디에 카드수수료 상한선이 인하된 바 있다. 카드업계가 자율로 운영 중인 카드수수료 상한선를 금융위원회가 강제로 인하시킨 것”이라며 “이러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거꾸로 카드수수료 하한선(최저가이드라인)을 금융위원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 실행과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