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사태의 이유로 시세와 큰 차이 없는 고분양가와 정부의 대출규제가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선 미분양의 원인이 반드시 대출규제와 고분양가 때문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이전부터 미분양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1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경기·인천에 분양한 민영아파트 13단지 중 6개 단지가 미달 사태를 빚었다. 서울에서도 미달 단지가 나왔다.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115㎡A~C형은 1순위에서 미달했고 115㎡D형은 끝내 완판을 하지 못했다.

청약경쟁률도 떨어졌다. 올해 1~2월 1순위 경쟁률은 전국 12.2대1, 수도권 2.8대1, 지방 23.4대1을 나타냈다. 수도권 청약경쟁률은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분양 발생 원인으로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고분양가와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로또분양 논란으로 분양가 규제가 완화되고, 물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 인상도 이뤄지는 등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며 “대출규제가 주택구매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재의 청약미달 사태의 원인을 단순히 대출규제로만 보기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출규제가 미달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순 있어도, 미달사태가 반드시 규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단순히 청약제도 개편이 미달사태를 초래했다기보다, 경기도 안좋고 금리도 오를 여지가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구매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대출 규제는 미달사태의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분양사태를 지역양극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직방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기준인 9억 이상 단지에서의 미분양이 통계적으로 확연하다면 신빙성이 있겠지만, 그 이하에서도 미달 발생 분포가 비슷하게 나온다면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지역별 양극화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지역별로 분양시장 편차가 있을 테고 정부의 규제나 대출 청약관련 등이 여기에 겹쳐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새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 때문일 텐데, 공급이 과잉되거나 미분양이 쌓이면서 그 기대가 무너진 지역,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발생했다”며 “사실 서울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