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해소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증세부터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18일 ‘포용경제 소득격차 축소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쿠키뉴스의 ‘2019 미래경제포럼’ 패널 토론에서 “재원문제를 생각 안할 수 없다. 복지를 위해선 증세가 앞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정권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지도부는 할 수 없어서 못한다고 말한다. 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말했다면 사기를 친 거고, 해보니까 못했다는 건 스스로 무능을 말한 셈”이라며 “증세 없이 복지가 된다는 걸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비판했던 분들이 지금와서 문제인 케어와 고용보험 늘리고 기금에서 축내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겠다고 한다. 너무 비겁하고 자기 부정적이고, 이게 바로 적폐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블록화와 전속거래로 인한 단가후려치기와 기술탈취를 해소하는 경제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국 현실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소득격차의 원인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자영업의 위기 ▲노인빈곤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의 불균등 등을 꼽았다. 

그는 “개혁의 핵심은 재벌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라며 “이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산별노조를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여 쟁점을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려는 제도다.

또 그는 자영업 문제와 노인빈곤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기업연금의 정상화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실질적 정년연장(근속기간 연장) 등을 꼽았다. 

박 위원장은 “노동개혁, 재정개혁, 복지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조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근속기간이 길어지고 국민 다수가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생활자가 많아지면 자영업에 대한 잠재적 진입은 줄어들고 자영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 자영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