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35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주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자칫 제2의 교육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 바 있다. 교육위원회의 구성이 교육부의 계속된 정책실패와 책임돌리기로 인해 촉발되었다는 점, 교육부와의 역할과 기능분담이 애매하다는 점, 교육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점 등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러한 우려가 불과 일주일만에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교육부 업무를 교육위원회에 대폭 이관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지난 17일에 차관보를 포함한 공무원을 증원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 수는 감소추세이고, 교육부 업무를 교육위원회에 이관하겠다고 하면서도, 교육부의 공무원을 증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각급 교육기관들은 교육부의 숫자를 줄여 간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렇게 되면 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교육1부와 교육2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한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힘 겨루기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걱정과 의문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논의과정에서부터 중립적인 교육 전문가와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야당과의 협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