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 규제입증책임전환 시범추진 결과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최근 고용 상황, 민간부문 일자리 여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2월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해 시범 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혁파 효과를 거두었으므로, 시범추진 결과를 타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지시했다.

또한 수출, 투자 부진에 대해 점검을 했으며, 중소기업·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경의 경우 미세먼지 대응, IMF의 정책권고 등과 관련해 개략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