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국회 국투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최정호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라고 지적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다주택보유가 죄는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 갭 투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후보자가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라며 “최 후보자는 실거래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하지만 국민 중에 믿을 분이 있겠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3년 장관 비서관 시절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확실한 아파트를 골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 2008년 분당 아파트를 팔고 잠실로 이사하려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 처분이 힘들었다고 해명했는데 이때 매매가 많이 됐다. 말이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도 “잠실 아파트는 16년간 보유하면서 살지도 않았고, 차관 시절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당 상록아파트는 모두 외국에 나가기 전에 구입했다”며 “전부 투기과열 지역으로 이것은 주거라기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라고 가세했다. 이어 “세 채를 갖고 있으면서,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이 이의운은 최 후보자가 분당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한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최 후보자는 증여세 1억원을 절세했다”며 “절세 수단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후보자가 소유한 주택 관련 의혹이 많은데, 공직자로 지혜롭지 못하게 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해명할 시간을 줬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최 후부자를 적극 변론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 증여하면 했다고 뭐라 하고, 보유하면 보유했다고 뭐라 하는데 증여도 할 수 있고, 매각할 수도 있다”며 “후보자가 분당은 20여년, 잠실은 16년 장기 보유했는데 이렇다면 잘못한 게 아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밝혔다.
이에 최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세종시 펜트하우스에 대해서는 ‘8월에 준공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실거주 목적으로 비록 주택을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