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일부, 문체부, 해수부, 행안부, 중기부, 과기부 등 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부동산 의혹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가격이 시세의 60%에 불과하다는 논란부터 시작해, 각종 부동산투기와 특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재산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연신 강조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들이 중요 부처의 장관이 된다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7개 부처 후보자가 신고한 부동산 가격의 총액은 약 152억원으로 시세 약 252억원의 6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세보다 약 100억원 가량 낮게 신고 된 것. 

후보자별 시세 반영률을 살펴보면 반영률이 가장 낮았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차기 국토부 장관 최정호 후보자였다. 최 후보자는 13억8200만원을 신고했지만, 시세는 28억6000만원(반영률 48.3%)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가 지난달 급히 자녀에게 증여한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시세 7억9000만원)를 포함하면 시세는 36억5000만원으로 더 오른다. 

이어 ▲박영선 중기부 50.1%(신고가 21억4100만원, 시세 42억7000만원) ▲김연철 통일부 51.0%(8억9600만원, 17억5600만원) ▲조동호 과기부 56.3%(36억500만원, 64억900만원) ▲박양우 문체부 60.1%(7억6300만원, 12억6900만원) ▲진영 행안부 70.6%(52억6400만원, 74억5600만원) 순이었다.  반영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문성혁 해수부장관 후보였다. 신고가격 11억8000만원, 시세 12억100만원으로 반영률이 98.2%에 달했다.

또 이들은 부동산 투기 및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최정호 후보는 세종 반곡동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서울 잠실 아파트 재건축 특혜 의혹, 성남 분담 아파트 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김연철 후보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이전 최소 네 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논란이 있다. 진영 후보는 서울 용산 아파트와 상가 2채의 재개발토지투기 의혹을, 박영선 후보는 서울 종로 아파트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후보자들의 자격을 비판하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재산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이들이 중요 부처의 장관이 된다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소극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경실련 최승섭 팀장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핵심 인사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앞서 문 정부는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등에 관련된 사람을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들이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채로 임명된다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수많은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노동의 의욕을 꺾고 있는 우리 사회 부동산 문제의 부조리가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속에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며 “정부는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의 재산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거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대표도 “주거 문제의 경우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 등이 협력해서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투기를 일상화하는 장관이 중요한 부처의 수장으로 가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장관 자격 논란은 비단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총선을 1년 앞두고 개각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청문회는 25일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 김연철 통일, 박양우 문체,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어 27일엔 진영 행안, 박영선 중기벤처,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