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어떤 것일까에 대한 논의가 2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그 사이 환자들은 정부가 공언한 ‘간병비 부담완화’를 체감하지 못한 채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외면하고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내놓으며 2022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을 두고 있는 가정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10만 병상 확대시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2007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신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부터 확보해온 병상은 2018년 12월 28일까지 495개 기관 3만7288개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목표인 10만 병상까지는 6만2000여 병상을 더 확보해야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정책목표 달성은 현 상황에서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장 인력수급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간의 극한대립이 존재했다.

간호사들은 환자를 위하는 진정한 방향은 간호사 중심의 서비스가 실현되는 것인 만큼 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자 30명 혹은 40명당 1명의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의 배치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현실적으로 간호사가 모든 간병 및 간호업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등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히 하고 배치기준을 20대 1 이하로 낮추는 것이 간호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환자 편의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대립을 중재하거나 조정해야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나 시범사업을 실질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복지부는 간호인력수급대책 수립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인력배치기준을 손보겠다고 나섰지만, 이들 단체의 대립에 결국 사안을 분리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다 폭넓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보를 위한 다양한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며 “(모델별로) 연구용역을 통해 간호필요도에 따른 적절한 인력배치기준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을 뿐이다.

결국 간호간병서비스에 간병이 없다는 문제제기나 진정 환자를 위한 간호·간병 모델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법을 시범사업 시행 13년째 찾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은 단순히 책상에서 통계와 수치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간호사들은 의사의 진료보조업무를 넘어 여러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 기저귀를 갈고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수족이 되라는 간병업무까지 바랄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조속한 개선을 거론했다.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각종 진료관련 서류업무와 상담, 환자관리에 입원병동에서의 의약품 등 물품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벅찬 간호사들에게 보호자 혹은 사적 간병인이 해왔던 환자편의를 위한 여러 행위들까지 요구할 경우 병원에 남아있을 간호사들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심지어 “중소·지방 병원들에게 간호사는 모셔 와야 하는 몸값 높은 분들”이라며 “현실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와 같은 보조인력을 병동 당 1~2명에서 3~4명 이상으로 늘려야 환자가 요구하고 정부가 말하는 간호와 간병이 함께 제공되는 진정한 통합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