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보험법 도입으로 출산-육아문제 해법 찾자

기사승인 2019-04-08 00:00:00

우리나라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을 기록하고 젊은 층의 결혼관도 과거와 달라지는 등 육아정책 전반에 관한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형 부모보험으로 새로운 진보의제를 제시한 토론회가 열린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출산휴가와 육아월급을 보편복지로’란 주제로 육아보험법 도입 토론회를 주최한다. 해외에서는 ‘부모보험제도’로 알려진 육아보험법은 건강보험처럼 별도 보험제도를 신설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도 출산휴가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육아정책의 한계점을 살피고 육아보험 등 개선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첫 발제는 관련 분야에 오랜 연구를 해온 한양대 이삼식 교수가 맡아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이해와 필요성’을 설명한다. 두 번째 발제는 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여성엄마민중당)가 ‘진보정치가 말하는 보편적 출산휴가와 육아급여’를 주제로 진보정당이 제시할 육아의제를 민중당이 자체 마련한 법안 초안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김종훈 의원이 좌장을 맡은 본 토론은 보건복지부 배경택 인구정책총괄과장이 ‘한국의 저출산문제와 정부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출산, 육아정책의 쟁점’을 설명하고 개선방향을 정리한다.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박영 서기관은 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짚을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선권 조사관은 ‘해외 입법례를 통해 본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국내법적 검토’를 통해 입법의견을 제안한다.

김종훈 의원은 “세계적으로 육아문제가 개별 가정을 넘어 국가적 의무로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정책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사각지대 등 한계들이 여전하다”며 “육아보험 등 보편적 복지로 정책방향을 잡고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나가야 출산과 육아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민중당은 해당 토론회를 시작으로 육아보험 등 진보적 육아의제를 가지고 순회간담회 및 입법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