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지 못한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플랫폼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보호 당국은 7일 온라인의 유해 콘텐츠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새 SNS 규제안을 내놨다고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정부가 발표한 규제안에 의하면 가짜뉴스를 비롯해 아동 학대와 테러 행위 등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규제안을 발표한 제러미 라이트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 장관은 “온라인 기업의 자율 규제 시대는 끝났다”고 전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성명을 통해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회사에 법적 주의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며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4살 소녀 몰리 러셀이 인스타그램에서 자살과 관련된 사진을 본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국에서는 SNS 등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영국지사 레베카 스팀슨 공공정책국장은 “정부의 규제안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겠다”면서도 영국 정부가 사회를 유해한 콘텐츠에서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과 언론의 자유, 디지털 경제를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트위터도 영국 정부와 함께 SNS 정화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과 인터넷의 열린, 자유로운 속성을 지키는 것의 균형을 맞춰달라”고 주문했다.

데미안 콜린스 영국 하원 언론위원회 위원장은 폭력적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SNS상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선전과 캠페인에 관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콜린스 위원장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도 누가 그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면서 “조기 총선을 앞둔 만큼 긴급입법을 통해서라도 해당 규제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