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등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 처우 개선 등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강원도 산불 사태와 관련해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도 전반적 점검해 주길 바란다”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서 산불특수진화대의 처우 개선과 안전장비 지원 등 개선 방안을 검토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대형재난 시 현장에 출동한 인력에 대한 임시 쉼터 마련이나 급식차량 지원 등 지원 방안, 헬기와 같은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장비 확충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재난 발생 후에 복구 과정에서도 피해 주민들의 상황과 처지를 잘 살펴 꼭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복구 과정 중에도 영농 등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 지원을 비롯해 볍씨 공급, 농기자재 보급과 농기계 수리 지원, 피해 가축 진료와 축사 복구 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방송 시스템 전반에 대힌 개선 방안 마련을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대해서도 의미를 두었다. 그는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여서는 안 된다”면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