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한다”면서 개헌 논의에 불을 짚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 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이처럼 말했다.
그는 “100년을 매듭지으며 패러다임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라며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으로서 개헌은 소명이며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핵심으로 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는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분권형 개헌안 논의를 이어갔으나,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