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부적절한 주식거래 논란과 관련해 문제시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주식투자는 나쁜 것이다,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이 후보 개인을 옹호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자본시장을 국민이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위험이 걱정된다”면서 “자기 재산 중에 70∼80%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이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의 예금금리가 2%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진 재산 전부를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냐”면서 “주식 비중이 높은 것을 문제시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자본주의를 취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하나의 사회 흐름이란 관점에서 모든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조항을 다 적용해 주식투자를 못 하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싶지 않다”며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은 진짜 주식을 투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오르면 매입한 당사자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은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많지 않다”면서 “주식의 경우 주가가 오르면 발행한 기업 주가가 오르고 자본을 조달하기 쉬워지는 순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