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정책에 적정 예산을 배정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12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 공투단)은 지난 15일부터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촉구 농성을 시작했다. 시위는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까지 계속된다.
420 공투단은 정책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장애인 예산(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이 전년 대비 25% 증액됐다고 설명했으나 장애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 단가가 올라 실질적인 증액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장애인 탈시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대신, 정부는 여전히 시설 신규입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날 농성장에서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숙희 활동가는 “부산에 동향원이라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시설이용 장애인을 강제로 정신과병원에 입원을 시켰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동향원의 시설민주화가 아니다. (동향원을 비롯해) 거주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20 공투단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려면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거주시설폐쇄 및 탈시설정책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노동 및 소득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는 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할 장애인들은 실효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춘범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수혜자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 사회에 적응하려면 인프라가 구축되야 한다”며 “정부와 장애계는 적정 예산 확충을 위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