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가 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 창원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등 지역 주요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17일 창원상의 대회의실에서 '제15차 창원경제연구포럼–원전산업, 세계 최고경쟁력을 보존하라'를 개최했다.
지역의 주요산업 중 하나인 원전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따른 원전 관련 업체의 어려운 현실과 산업경제적 관점에서 산업이 중요성을 대내외 알리기 위해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지역 경제기관·단체, 상공인, 지역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장창희 KAIST 교수는 "원자력 발전을 대신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발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자력의 발전수준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대신하기는 힘들 것이다"며 "우리나라가 태양광과 풍력 자원이 비교적 적어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없어 에너지가 없을 시 이를 대체할 전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한 독일의 경우 인근 국가로 전력망 수출을 하고 있지만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아 전력이 남아돌 때는 마이너스 대금을 지불해 수출하고, 모지랄 땐 비싸게 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에너지 수급과 재생에너지 보조금 등으로 독일의 전기료는 탈원전 이후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이지 못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현재 완벽한 서플라이체인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유지된다면 이들 기술력이 사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 6명의 토론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원은 "미세먼지와 가스발생이 없고, 원자재나 토지 이용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환경과 경제성에도 강점을 가진 전력수급원이다"며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용 경남신문 기자는 "정부는 일자리 상황판을 체크해왔듯 일자리 정부를 내새웠지만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시키고 일자리를 줄게 만들었고 경제주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 조성보다 정책 추진에만 급급해온 결과"며 "탈원전 정책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스스로 일자리를 없애고, 수출시장을 포기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우 동명산업 대표는 "원전 관련 기업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대책마련을 위해서라도 원전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 금융비용 지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부분품 수출 지원, 원전해체기술 선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범성정밀 대표는 "지난 30년 간 원자력 발전의 주기기 제작 업체를 운영해오고 있다. 매출의 전부가 원전산업에서 나오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거리가 전부 사라진다"며 "원전기술 만큼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사표를 모두 받은 상황이다. 최소한 신한울 3·4호기의 재개로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재료연구소 원자력공인검사단장은 "원자력 발전의 핵심은 안전성이다. 하지만 산업붕괴로 서플라이체인이 무너졌을 때 원전의 안전은 보장하기 힘들다"며 "이들 산업이 무너져버릴 경우 우리는 원전 부품들을 해외로부터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손명성 대한전기협회 실장은 "2030년 이후에는 해체시장이 크게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후의 산업 진출을 위해서라도 현재 원전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