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 말로 좌파이념독재의 마지막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법관의 행태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충돌 행위가 바로 이미선 후보”라며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염치와 눈치가 있는 정부라면 국민적 지탄과 의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라도 이렇게까지는 하기는 힘들 것”면서 “이 정권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데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햇다.
이어 “이미선, 문형배 두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중 6명이 친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진다”면서 “헌법재판소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대대표는 또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은 바로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며 “대한민국의 사법중립과 삼권 분립이 붕괴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인사와 관련해서도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를 상실하고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물길에는 반드시 사법부의 독립성이 마지막 둑이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의 전자클릭 한번이 바로 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