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의결했다.

합의안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골자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 채택을 두고 내분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참석한 의원 85명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이해찬 대표는 “상대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 (민주당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해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 오늘 처리하는 안건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 절차인데, 일단 바다에 배가 떠야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면서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며 말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좌파독재플랜, 개헌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플랜이 작동되는 것”이라며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무한권력 대통령, 지리멸렬한 국회의 최종 배후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가 시작됐다. 국민주권에 반하고, 국민주권이 침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포기하고,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정상화하면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좌파독재를 완성하려는 밥그릇 싸움을 그만두고 민생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합의안을 도출한 바른미래당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대한 당론 채택을 당내 갈등 양상을 또 한번 보였다.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놓고 지속해 온 내홍이 당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추진 강행과 함께 절정에 달한 형국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전날 마련한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문에 대한 추인에 나섰다. 

하지만 당지도부 및 국민의당계 중심의 패스트트랙 찬성파와 바른정당계 주축의 반대파 의원들이 충돌했다. 의원총회의 기능과 권한을 규정한 당헌 49조를 놓고 찬성파는 출석의원 과반을, 반대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내걸며 팽팽히 맞섰다.

지상욱 의원은 “당헌에 의총은 공개하게 돼 있고 비공개로 하려면 의원들의 요구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밀실 안에 가두고 언론보고는 나가라고 하는 게 맞느냐. 오늘부터 김관영 원내대표를 원내대표로 생각하지 않겠다”면서 당지도부를 향해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오늘 과반수 표결을 유도하려고 하느냐”며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우리 당론을 지키지도 못해 놓고 과반으로 표결을 하려는 시도는 비민주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개 여부를 놓고 표결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동안 많은 토론이 있었으니 관행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