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들끓고 있다. 한국당 해산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29일 기준 70만명을 넘어섰고 민주당 해산 청원도 뒤늦게 시작돼 8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최근 선거제‧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격해진 데 대한 국민의 불만 표출이라면서도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풀이를 내놨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한국당이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 입법 발목잡기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며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는 만큼 한국당을 반드시 해산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시작 일주일 만에 7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청원 답변 요건을 ‘30일 내 동의 20만 이상’으로 잡고 있어 이른 시일 내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9일에는 민주당 해산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여러 개의 게시글을 통해 진행됐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6만9000여명의 청원자가 의사표시를 했다.

정치권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인 것에 대한 국민의 의견 표출이라고 진단했다.

설동훈 교수(전북대 사회학과)는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목소리를 내는 창구”라며 “대통령이 정당을 해산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달리 의견을 제출할 방법이 없지 않나. 정당의 행태에 대한 실망 등 일종의 의견 표출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일부 지지층들의 의사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민의로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임운택 교수(계명대 사회학과)는 “정당정치에 대한 문제들, 즉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후에도 폭력 문제가 다시 반복되니 이에 대한 국민의 불만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수만명의 청원이 전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성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선 한국당 지지층이 결집되는 효과도 있었다. 한 면만 볼 건 아니다”라고 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여론조사기관) 소장도 “청와대 국민 청원은 어떻게 보면 양 진영의 적극적인 소수 지지층의 정치적 행동”이라며 “국민 여론과는 연관이 적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29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에 따르면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0.2%p 오른 31.5%와 38.0%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26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도 한국당 지지율이 24%를 기록하며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대해 홍 소장은 “거대양당이 정치적 정책적 대결을 벌일 경우 최대 양극단으로 지지층이 결집된다”며 “민주당은 30%대 지지율을 항상 유지했던 반면 보수진영은 회복세를 이어간지 얼마 되지 않다보니 보수 쪽이 결집할 여지가 더 컸다”고 평가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