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법원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임 전 차장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임 전 차장은 24일부터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사법부 현안 해결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 전병헌, 이군현, 노철대 등 전·현직 의원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점을 근거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8일 구속 심문 기일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풀어주면 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범과 만나 말을 맞추거나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연장을 요구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남북한 관계상황을 더욱 악화시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성인 10명 중 2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관련 토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지의 노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인사가 대한간호협회를 저격하고 나섰다. 박용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
한국기원이 ‘반칙패’가 속출하는 현행 바둑 규칙을 7년6개월 만에 개정했다. 특히 계시기와 관련해 반칙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일 당진시를 마지막으로 민선8기 임기 3년차 도내 순방을 마쳤다. 도는 김 지사가 충남 서
진주 대곡고등학교를 진주혁신도시로 이전 재배치하는 계획이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028년 3월에 개교
대전시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와 자매도시 30주년을 맞이하여, 헝가리 국립무용단을 초청해 20일 대전예술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당진 방문 김태흠 지사 언론인 간담회…“베이밸리 건설 중점 추진” 충남 시군방문 마지막 일정
한화오션이 글로벌 포럼에서 첨단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무탄소 선박을 공개하며 해양 탈탄소 비전의 구체화에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시한 전공의가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