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16일 세종시에서 열렸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결정회의이다. 이번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전체 국무위원, 여당･위원회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국가재정회의는 지난 2년간의 국정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3년을 준비하는 자리였다.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운용 방향과 재원배분 방향,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정부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한 뒤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년간 우리 정부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투자와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한 혁신투자에 과감한 투자를 해왔다. 이에 대통령은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저출산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