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른 더위에 다가오는 여름도 폭염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력시장 및 전기요금 체계 개선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기요금 체계의 비합리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사와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각각 ‘전력산업 변화를 추진, 수용할 동기·의지는 있는가’와 ‘전력시장 매커지즘을 둘러싼 법적 갈등과 대안의 모색’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한다.

이어 패널토론에선 김영산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채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팀장과 최현근 한전 전력거래실장, 조강욱 전력거래소 시장통계개발처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장현국 삼정KPMG 상무가 참여해,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해법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삼화 의원은 “국내 전기요금이 다소 비합리적인 체계여서 전력소비에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며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연료인 콩보다 제품인 두부가 싼’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물가안정 등 정책 목적에 따른 요금 규제로 공급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용 누진제는 여름철 폭염에도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전기요금 체계의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토론회에서 모여진 의견을 토대로 전기요금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세우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