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채무불이행 이라는 불행, 나눠질 수 있는 금융시스템 만들어야”

최종구 “채무불이행 이라는 불행, 나눠질 수 있는 금융시스템 만들어야”

기사승인 2019-05-29 08:45:29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8일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 두고 “채무불이행이라는 불행도 나눠서 질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SNS를 통해 “가정의 달인 5월에 채무 문제로 연달아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을 보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은 지난 지난 20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50)과 아내(46), 고등학생 딸이 한 방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한 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현행 제도 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더 안타깝다”며 “일반적인 사람의 감정과는 반대로 금융시스템 내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죄악시하고 수치감이 들도록 하는데, 이것이 시스템의 결함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채무불이행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등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비극은 또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 제도가 결국 돈에 대한 인간의 본성이 좀 더 절제 있게 나타나도록 규칙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채권 추심은 더 체계적인 규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기관의 연체 채권 처리 등 가계대출 사후관리 프로세스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채무자도 여전히 금융기관의 고객이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조만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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