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책임지고 입법할 것”

이해찬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책임지고 입법할 것”

기사승인 2019-05-29 09:19:2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책임지고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28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외식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다. 하지만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첫 번째 과제로 ‘불공정 카드수수료 개편’ 논의를 진행할 때 여러분의 정책 제안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제로페이가 도입된 지 100일 만에 가맹점 수 10만 곳을 돌파하기까지 중앙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독려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당을 설득해서 국회가 열리는 대로 책임지고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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