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가 첩약보험 연구 결과보고서가 편향적이고 제안요청서의 기준에 못 미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 대상이 된 연구용역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로 건보공단이 지난해 3월 발주하고 임병묵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팀이 6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한 외부 연구용역이다.
최종 연구보고서가 공개된 지난 2월부터 보고서의 내용이 편향적이며 건보공단이 제시한 제안요청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한약사회, 한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 등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3월 내부 공청회를 통해 연구보고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회원들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공익감사청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편향된 연구용역수행자 선정 ▲국가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감사청구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수행자 선정에 있어 직접 이해당사자인 타 단체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중립적이지 않은 편향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정 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려고 했다는 것이 한약사회의 주장이다.
또 제안요청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7800만원의 연구비를 연구팀에 지급해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며 연구용역비를 전액 회수하고 제안요청서의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재용역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광모 한약사회장은 “특정 직능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첩약건강보험안을 건보공단에서 만들어 준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건강보험은 비용 효율성·환자 본인부담률·사회적 편익 등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국민을 위한 첩약보험이 무엇인지 고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