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대출대란 시작되나…제2금융권 17일부터 DSR 규제 도입

기사승인 2019-05-30 14:00:00

다음달 17일부터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제2금융권에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될 경우 소득대비 대출이 과도한 이들은 신규대출의 한도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최종확정했다. DSR은 차주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은행권을 대상으로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 바 있으며, 다음달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도입해 전금융권으로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2금융권에서도 DSR을 시행함으로써 가계부채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 심사체계를 완비하게 된다”며 “(이는) 금융시장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DSR 업권별 차등화 도입=이날 발표된 도입방안을 보면 DSR은 제2금융권 개별 업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두고 도입된다.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은 ▲평균 DSR ▲70% 초과 DSR 비율 ▲90% 초과 DSR 비율을 조절해야 한다.

평균 DSR은 상호금융권이 160%(2021년말 까지), 저축은행은 90%, 보험사 70%, 카드사 60%, 캐피탈사 90% 이하로 맞춰야 한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2025년까지 맞춰야할 평균 DSR이 80%로 확대된다.

DSR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고위험대출이 전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호금융권 50%(2025년까지 30%), 저축은행은 40%, 보험사 25%, 카드사 25%, 캐피탈사 45% 이하로 조절해야 한다.

DSR 비율이 90%를 넘어서는 초고위험대출도 상호금융권 45%(2025년까지 25%), 저축은행은 30%, 보험사 20%, 카드사 15%, 캐피탈사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손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 차주들의 금융접근성을 위축시켜 서민‧취약차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DSR 관리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DSR 수준의 점진적인 하향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高DSR 대출한도 축소 불가피=DSR이 제2금융권에 이같이 관리지표로 도입될 경우 일부 차주의 신규대출 한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 3000만원에 주담대 1건(3억원, 금리 4%, 만기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보유중인 A차주의 DSR은 72.72%에 달한다. 이는 DSR이 70%를 넘어서는 고위험 DSR대출로 분류돼 은행이 추가적인 신용대출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 DSR이 70% 초과하는 대출의 비율을 조절해야 하기 떄문이다.

이와 달리 A차주의 주담대가 1억원 이라면 그의 DSR은 24.24%에 불과해 2000만원(금리 5%)의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하다. A차주가 2000만원의 추가대출을 받을 경우 그의 DSR은 34.2%로 올라간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는 동시에 일부 DSR 산정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예적금담보대출 DSR을 산정시 원금상환액을 제외한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보험계약대출과 대부업대출을 받을 때 DSR을 산정하지 않되 여타 업권에서 대출받을 때에는 DSR 산정에 포함하기로 한 것. 아울러 농어업인의 소득증빙 자료에 '출하서류'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앞으로 DSR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애로를 겪는 차주들이 있지 않은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