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와 키움뱅크 및 토스뱅크의 예비인가 동반 탈락에 따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가 마련된 것.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례법에서 ‘5년 이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명시하고 있는 대주주 자격 요건을 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현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는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방안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의 이같은 결정이 알려진 이후 정치권은 물론 금융권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먼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 완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이 흥행에 실패하고 선정된 사업자도 없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축구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탈락한 키움과 토스컨소시움이 혁신성 부족과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면 이는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의 문제가 아닌 자격미달의 사업자들이 선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향후 금융시장의 골칫덩이가 된다거나 재벌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해서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정 회의 다음날 전국금융산업노조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적격성 심사요건 완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31일 성명을 통해 “금융혁신이라는 거짓말로 금산분리의 대원칙을 허무는 것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들이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그것은 당연히 적용돼야 할 규제를 위반한 그 대주주들의 잘못이지 규제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사업자들의 인가 탈락까지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 또한 말 그대로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키움은 혁신성 면에서, 토스는 자본조달 안정성 면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완화했다 한들 인가를 받았을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자 당정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당장 완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검토 역시 3분기 예비인가 신청을 추가로 받아보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