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남북간 대화 프로세스를 유지를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일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에 참석해 16분간에 걸친 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군사적인 부분에서 여지를 두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한 간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에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북한이 육해공에서 군사합의서를 잘 준수하고 있고, 과거와 비교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현저히 감소했다”면서 “북한이 과거와 같은 길로 돌아서지 않도록 이끌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인도적 지원 등 군사적 긴장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유엔 결의를 충실히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일각에서는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동일한 그런 신형미사일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도 “이스칸데르와 많이 유사한 점도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역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대화로 풀어가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확대 해석을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행동 이면에는 미국의 정책변화와 체제 결속 도모 등 대내외적 메시지가 함께 담겨있다고 보고 있다.

정 장관은 또한 “북한은 5월에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비핵화 협상에서 이탈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내용과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경제번영과 평화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핵화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