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방식 크게 바꾸지 않을 것”

최종구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방식 크게 바꾸지 않을 것”

기사승인 2019-06-03 18:49:4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일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행 예비인가 심사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동반 탈락하자 예비인가 심사 방식을 개선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에 하나도 승인이 안 된 것은 아쉽지만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신청을 하는 측에서 준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도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가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그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완화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대주주 규제가 산업자본, 정보기술(IT) 주력 업체에 너무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발의되고 또 그런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행법 개정 문제는 국회가 논의하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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