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확대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40)을 심의 확정했다.

에기본은 정부가 5년마다 이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에기본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한 5대 중점 추진 과제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 ▲분산형과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확충 등이 담겼다.

우선 에기본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을 38%까지 개선하는 한편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을 통해 같은 기간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수요 전망 대비 18.6%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은 과감히 감축하고, 원전의 경우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의 분산전원 발전 비중을 현재(2017년 기준) 12%에서 2040년 30%까지 확대한다. 계통체계에 있어서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체계를 정비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밖에도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수소,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석유·가스·원전 등 전통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핵심 생태계는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3차 에기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