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에 자금지원하면 고용창출 우수금융사 되나요?”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측정하고 나서면서 금융회사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측정 결과가 일자리 압박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평가 방식을 두고 말들이 많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금융회사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측정해 8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첫 측정 대상은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수협·SC·씨티 등 시중은행 8곳과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지방은행 6곳이다.

측정은 ‘자체 일자리’와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 항목으로 구분돼 실시된다. 금융회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창출하는 일자리와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규모와 고용유발계수 등을 활용해 측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의 이같은 계획을 두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민간 금융회사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측정하고 나선 것 자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간 금융회사의 고용은 자체 경영전략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지 정부가 개입할 거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고용창출효과 측정은 결국 은행이 고용을 확대하라는 압박”이라며 “은행산업은 비대면 거래가 늘어 점포가 사리지면서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적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압박에만 나서는 것은 은행에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번 측정 방법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가 지정한 ‘100대 일자리 으뜸기업’이나 지자체가 선정한 ‘고용우수기업’에 지원한 자금규모가 많은 은행에 가산점을 주겠다는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대출은 자체적인 여신심사 과정을 통해 회수 가능성 등을 따져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우수기업으로 선정해도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으면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측정 방법은 정부가 지정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100대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YG엔터테이먼트도 포함되어 있는 데, 최근 마약사태로 논란이 되고있는 YG에 자금을 많이 지원해 줬으며 고용창출 우수금융사냐”고 반문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이번 측정결과는 단순히 현황 파악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측정결과는 단순히 금융권의 고용창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사의 일자리 창출을 압박할 용도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우려를 두고 금융회사들과 많은 대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이번 측정결과도 개별 금융회사의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업권별로 발표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