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키코(KIKO) 사건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다시 들여다 볼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키코 재조사 결과가 이달 분조위 상정을 앞둔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금감원의 행보에 반대하고 나선 것.

최 위원장은 이날 마포혁신타운 착공식에 참선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분조위의 조정안을 은행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금감원이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하니 일단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키코는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파생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구간에 머물 경우 기업에 이득이 발생하지만 환율이 폭등할 경우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보는 구조로 되어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고 대부분 폐업하거나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 사태에 처한 ‘키코 사태’가 발생했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이후 키코의 상품 자체의 설계 오류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은행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은행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금감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고, 이달 대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월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분조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분조위의 조정안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피해보상 비율이 결정되나, 조정안은 강제력이 없어 은행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최 위원장이 이날 금감원의 키코 피해 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은행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