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6%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못한다…집값 너무 비싸”

국민 46%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못한다…집값 너무 비싸”

기사승인 2019-06-14 13:56:20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4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46%로 조사됐다.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응답이 9%,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이 19%였다.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의 배경으로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 가장 높은 비중(17%)을 차지했다. 이어 ‘공급 과잉, 신도시 개발’(8%)이 부정 평가 이유로 꼽혔다.

이밖에 ‘서민이 피해보고 살기 어렵다’, ‘지역간 양극화 심화’, ‘규제가 심함’ 등의 이유도 부정 평가의 근거가 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다주택자 세금 인상(응답률 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이상 응답률 4%)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를 집값 전망별로 보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인식(56%)이 가장 많았다.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각각 47%, 39%였다.

향후 1년 사이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자는 32%,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30%였다. 이에 비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27%뿐이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771명과 통화한 가운데 1002명에게 응답을 받은 결과다. 응답률은 1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로 집계됐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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