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내 마약사범중 여성과 20대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등 이에 따른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는 지난 15일 대구한의대 학술정보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한국행정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최근 서울 강남 버닝썬 사건으로 사회문제로 떠오른 마약범죄와 관련해 ‘우리나라 마약의 실태와 위험성, 대책’이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국가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 수는 인구 10만 명당 25.2명꼴로 마약 청정국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 

박 교수는 “마약은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특히 성범죄, 강도, 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며, 마약투여 유통 등 1차 범죄는 물론 약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불법촬영 등 2, 3차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예전에는 남성이 절대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비율이 20%를 초과했다”며 “연령별로도 20대는 2012년 8.3%에서 2016년 이후 13%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는 일부 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사용되던 마약류가 최근에는 가정주부, 직장인 심지어는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마약사범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중독자 중심으로 유통하던 마약이 최근에는 SNS, 국제택배 등을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생산의 제한, 반입의 차단, 투약자 처벌, 계몽과 치료 등이 기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대학 교수와 현직 경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해 우리나라 마약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나눴다.

경산=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