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7월부터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에 있는 조선사들이 공유수면 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고용위기지역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료 감면을 협의․결정한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2018년 4월~2021년 5월) 동안 공유수면 사용료를 50% 한시적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감면대상 기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 이전 납부액 절반을 소급해 환급받게 되며, 올해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용료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감면 결정 업종에 대해 아직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이 많은 조선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의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 60억원의 공유수면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 3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남도,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사업 추진

경상남도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도내 3개 시군(통영․거제․남해)에 총 사업비 94억원을 투입해 남해안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술적인 전망체험시설을 조성하는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사업은 2018년 국토부에서 선정한 경남 해안경관도로(10개 구간)와 연계해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안경관도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남해안 체류기간을 늘리고 지역민과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남해안의 경관가치를 높여 핵심관광지로 육성한다.

사업 대상은 통영 달아전망대, 거제 구조라전망대, 남해 상주은모래비치 전망대 설치 운영이다.

먼저 통영 달아전망대는 총 사업비 38억원을 들여 기존 통영시 산양읍 일원에 설치된 전망 플랫폼과 주차장을 재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통영의 해안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설물을 구축한다.

거제 구조라전망대는 총 사업비 28억원을 들여 거제시 일운면에 위치한 모래사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윤돌도, 해금강의 수려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편의시설 및 전망시설을 구축한다.

남해 상주 은모래비치 전망대는 총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해 남해군 상주면에 위치한 상주은모래비치의 전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축물을 구축한다.

이향래 경남도 서부권개발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남 남해안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식음 판매와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안내소 등으로 활용 가능한 복합전망공간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억원 지원

경상남도가 연초 분기별 일반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분기 정책자금 2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고용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소상공인의 경우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수수료는 연평균 1%에 해당되나 제로페이에 가맹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0.8%로 우대보증료가 적용된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이면서 제로페이 가맹점인 경우에는 두 가지 혜택이 모두 결합되어 최상의 우대조건을 받을 수 있다.

자금상담 예약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개시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지점을 방문하면 직원이 예약을 대행해준다.

인터넷 상담 예약 후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