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의 잘못을 인정했다. 또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태세 보완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야 모두 정부의 서술한 경계태세를 지적했다. 다만 여야는 사건에 대한 후속 대처에 있어 입자이 갈렸다. 여당은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같은 확대를 경계했고, 야당은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해임 등을 축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 1척이 동해 북방 한계선에서 130㎞를 남하해 삼척항에 들어왔다. 목선이 입항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들 드린다”며 철저한 조사와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게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 또 군은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머리를 숙였다. 그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다.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린다”면서 “합동조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경계체계와 장비와 태세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허술한 경계태세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해상경계작전에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와 우리 군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세밀한 조사로 철저히 진상을 밝혀 소상히 국민 앞에 보고하고,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공세와 관련해서 자재를 요청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9.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과도하다”며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다. 잘못은 질책하되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같은 속 보이는 주장을 자제해달라”고 밝혓다.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대한민국의 안보가 뚫리고 무장해제된 것은 잘못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 때문”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사건은 군의 명백한 경계 실패다.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와 안보 파기는 안보 해이를 불러왔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맞다.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수 성향의 바른미래당도 정부와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북한 목선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은폐·조작과 관련된 책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목선 발견 경위를 놓고 거짓 브리핑을 반복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은폐·조작 시도”라며 “이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도 해야 한다"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지위고하 없이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