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가 3.3%라는 저조한 임신 성공률에도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는 제주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제보했다.
연구소는 “6년간 평균 임신 성공률이 3.3%에 불과한 것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음이 입증된 것”이라면서 “난임 여성의 난임 극복을 더 어렵게 하는 한방난임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지정해 올해도 시행하고 있다. 연구소는 효과 없는 한방난임사업에 혈세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사업에 참여한 난임 여성에게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구소는 24일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는 제주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시행할 것이라는 요청의 감사제보를 감사원에 신청했다. 제주도는 제주도한의사회에 협약을 맺고 지난 2013년부터 매해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연구소의 주장이다.
한방난임사업의 사업대상자는 만 44세 이하의 난임 여성으로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복용 및 주 1~2회 침구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3개월간 임신 확인을 위한 관찰 기간을 둔다. 사업 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에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보조생식술 시술은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가 공개한 사업결과에 따르면, 6년간 임신 성공률이 평균 3.3%에 지나지 않았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에는 그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성공률이 25%에서 30%라고 밝혔지만, 제주도는 이에 10분의 1에 불과한 것. 지난 2015년 난임 부부 지원사업에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시술 주기당 임신 성공률인 각각 14.3%, 31.5%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는 “결국 지난 6년간 제주도에서 시행한 한방난임사업은 유효성이 없음이 입증됐다”면서 “낮은 임신 성공률로는 임신율을 높이거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난임 여성 보호를 위해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마땅한데 제주도는 올해도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업에 참여한 난임 여성의 난소예비능도 급격히 저하하고 있다”면서 “향후 임신예후도 더욱 악화될 것이다. 조기 폐경이 임박한 젊은 여성이나 난소기능이 고갈돼가는 고령의 경우 이 6개월이 임신 성공의 유일한 기회일 수 있다. 효과 없는 한방치료로 허비하다 폐경 되면 누가 책임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