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능적·악의적인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자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투명한 운영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모두발언문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국세청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개혁해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등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하겠다”며 “성실신고의 사전 지원과 안내에 세정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국민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한편, 대화형 신고방식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당한 세금부담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와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면서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사업자는 납기연장 등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인 창업·혁신 중소기업 등에는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국세행정 시스템 개혁과 통계분석,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